ㅁ 정부는 5.21일(목)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이재명 정부 세 번째 「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」 회의를 개최하였다.
ㅁ 정부는 외관상 상품권 매매를 가장하더라도 거래 실질을 고려하여 상품권 예약판매도 대부업법이 적용되며, 대부업 등록 없이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불법사금융업자로서 강력히 대응하기로 하였다.
ㅇ 상품권 예약판매 피해자도 일반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동일하게 '원스톱 지원체계(‘26.3.9일 마련)'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.
ㅇ 또한 불사금업자가 피해자를 '사기 피의자'로 고소하거나 이미 사기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을 지원하기로 하였다.
ㅇ 특히 인터넷 카페 등이 사실상 이러한 사채들을 중개하고 있는 만큼, 카페 폐쇄, 유사카페 개설 금지, 카페 운영자 수사 확대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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