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-322호

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사전통지(공시송달)



   ｢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｣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｢질서위반행위규제법｣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, 과태료 금액, 적용법령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, 대상자에 대하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｢행정절차법｣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
2026년 5월 20일

금융위원회위원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