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가조작,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하고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안 및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안이 5.20일(수)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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